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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스트레스, 괴롭힘일 수 있어요

– “단톡이 더 무섭다”는 MZ세대의 진심업무 단톡방에 뜬 메시지.밤 11시에 “이거 내일 아침까지 부탁해요~”라는 말에 알림은 꺼뒀지만 심장은 쿵.‘읽씹’도 스트레스, ‘답장 늦음’도 눈치,심지어 다 같이 있는 방에서 공개적인 지적까지.이거 그냥 ‘소통’인 걸까요? 아니면 ‘괴롭힘’일까요?단톡방도 ‘직장 내 공간’입니다사무실이든, 메신저든, 줌 회의든,업무 지시가 오가고 조직 관계가 형성되는 공간은 모두 ‘직장’으로 간주됩니다.즉, 단톡방에서도 발생하는 모욕, 폭언, 반복적 지적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단톡방에서도 이 요건이 충족되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노동법 관련 2025.04.17

교육도 안 해주는데 혼자 일하래요

– 신입은 '일을 배우는 시간'도 포함됩니다입사 2주 차 D씨는 여전히 팀 업무가 낯설기만 합니다.기본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사가 말합니다.“이제 알아서 해봐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일을 맡기긴 했는데 기준도, 방향도 없고…이럴 땐 도대체 어디까지가 회사의 책임일까요?신입에게는 ‘업무 지도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과 지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입사자에게는 업무 내용, 조직 구조, 기본 프로세스 등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이 의무로 규정돼 있어요.단순히 "보고 배우라"는 말은교육이 아니라 '방치'에 가까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의 함정물론..

노동법 관련 2025.04.17

사직서 쓰라고 해서 썼는데요… 괜찮은 건가요?

– “자진 퇴사로 처리되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죠?퇴근 직전, 갑자기 팀장이 말합니다.“회사 사정이 좀 그래서… 사직서만 써줘.”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사직서를 냈는데, 며칠 뒤 고용센터에서는“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라는 답이 돌아오죠.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이번 글에서는 사직서의 법적 의미와 퇴사 유형에 따른 권리 차이를 정리해드릴게요.사직서 = ‘내가 자발적으로 나가겠다는 의사표시’사직서는 본인이 스스로 퇴사를 결정했다는 뜻을 밝히는 문서입니다.즉,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한 순간부터 회사는“이건 자발적 퇴사니까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문제는, 회사가 먼저 퇴사를 유도했는데도 사직서를 받으면,그걸 ‘자발적 퇴사’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권고사직 ..

노동법 관련 2025.04.17

“복지에 연차 포함”은 말도 안 되는 이유

– 연차를 왜 '포함'하나요? 그건 내 권리인데요?입사 안내서에 적혀 있는 한 줄,“연차는 복지에 포함되어 별도 수당 지급은 없습니다.”‘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당신, 그 한 줄 때문에 수십만 원을 손해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연차 포함 연봉제"의 문제점과 법적 기준,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확실히 정리해드릴게요.연차는 ‘복지’가 아니라 ‘법적 권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연차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아니라,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일수'이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금전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 연차수당📌 연차를 사용하면 → 쉬면서 급여 그대로?..

노동법 관련 2025.04.17

연차 눈치 보지 말고 쓰는 법

– “이번 주 금요일 좀 쉴 수 있을까요…?”입사한 지 얼마 안 된 C씨는 한참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혹시… 이번 주에 하루 연차를 써도 괜찮을까요?”팀장은 정색하며 “벌써?”라고 되묻죠. 이거, 잘못한 걸까요?신입이든 경력이든 연차는 회사가 '허락'해주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연차의 기본 구조와 눈치 보지 않고 쓰기 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연차, 누구에게 얼마나 주어질까?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입사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월 1일 연차 발생 (최대 11일)입사 1년 이상: 매년 15일의 연차 발생3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까지 가능📌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쉬어도 하루치 급여가 그대로 지급됩니다.결코 ‘눈치 보며 부탁하는 혜택’이 아닙니..

노동법 관련 2025.04.17

점심시간, 흡연시간도 근무시간인가요?

– 쉬는 건 맞는데, 급여는 나오는 걸까?“점심시간도 일하라고 해서 회의했는데, 야근 수당도 없고...”“흡연자들만 자주 쉬는 것 같은데, 이건 근무시간 아닌가요?”회사에서 쉬는 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누군가는 자주 자리를 비우는데내 시간만 손해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죠.이번 글에서는 휴게시간의 법적 기준과점심·흡연·커피 타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리해볼게요.법적으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다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1일 근무시간이 4시간을 넘으면 30분 이상, 8시간을 넘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함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진짜 휴게시간으로 인정됨💡 즉, 겉보기에 쉬는 것 같아도업무 지시가 내려오거나, ..

노동법 관련 2025.04.17

야근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하나요?

– "신입이라 거절 못 하겠는데, 이거 합법인가요?"MZ세대 신입사원 B씨는 입사 첫 주부터 매일 10시 퇴근.정작 사전에 야근 얘기는 없었고, 수당도 따로 받지 못했어요.팀장은 “다들 이렇게 해왔어”라며 당연하다는 듯 말하죠.그렇다면 법적으로 야근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걸까요?이번 글에서는 야근의 법적 기준, 거절 가능한 상황, 수당 지급 요건을 정리해드릴게요.야근의 기준부터 확인해볼까요?법적으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 또는 야근이라 부릅니다.단순히 ‘퇴근 늦게 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정해진 시간을 넘긴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예요.📌 근로기준법 제50조 & 제53조에 따라,근로자는 회사와의 합의 없이 무제한으로 야근을 요구받을 의무는 없습니다.야근은 무조건 해야..

노동법 관련 2025.04.17

첫 출근 전, 근로계약서에 사인해도 되는 조건

– "사인부터 하라는데… 진짜 괜찮은 걸까?"첫 회사에 입사하게 된 MZ세대 A씨는 입사 전날 인사담당자로부터 계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출근 전에 사인해서 보내주세요.”하지만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고, 혹시라도 "이상한 조건"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죠.많은 신입사원이 내용을 정확히 모른 채 사인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해도 되는 조건, 꼭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드릴게요.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써야 한다 (하지만, 제대로!)「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임금, 근무시간, 휴일, 연차, 업무 내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계약만으로는 법적 보호에 한계가 있고,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입증이 ..

노동법 관련 2025.04.17

퇴직 전 실업급여 준비 체크리스트

퇴직 전 실업급여 준비 체크리스트 –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을까?“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퇴직을 앞두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권리지만, 신청 조건과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하죠.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자발적 퇴사 시 주의사항, 준비해야 할 서류와 타이밍을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실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고용보험법에 따라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퇴직 후 즉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을 것💡 회사에서 자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간다’고 말한 자발..

노동법 관련 2025.04.02

해고 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제도

해고 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제도 – 당일 해고는 불법일까?직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를 통보받는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오늘부로 나오지 마세요.”이 한마디가 합법인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복직이 가능한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죠.이번 글에서는 해고 시 사용자가 지켜야 할 법적 절차, 예고수당 지급 기준, 부당해고 구제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해고에도 절차가 필요하다 – 해고 예고제도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예고 없이 해고 가능한 예외 상황근로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천재지변, 불가피한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

노동법 관련 2025.04.02